전환기 부동산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상)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읽어본 책입니다. 주택 가격과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이 테마에 맞는 작은 테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주택 규모별 수요 예측, LTV, 조세, 부동산 안정 정책, 가계 부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볍게 읽어보려고 샀는데 의외로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서 보람찼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저성장 기조의 지속, 고령화?저출산?소가족화로 인한 인구?사회구조의 변화, 주택보급률의 100% 상회 등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 측면에서도 고성장?산업화?도시화 시기에 추진되었던 저렴한 주택의 대량공급에서 보다 미시적인 맞춤형 주거복지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건설금융, 전세대출 부문이 급성장함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전환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의 점검 및 이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KDI의 내?외부 연구진에 의하여 2013년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 주거복지 제고 및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진은 우리나라 총 국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부문에서의 효율성?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후속 연구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상권]

발간사

제1부 서 론

제1장 연구의 논점 및 결과 요약 (조만)
　제1절 서 론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방향
　제3절 주요 논점의 정리
　제4절 결과 요약

제2부 주택가격 및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제2장 인구 고령화와 주택가격 (홍기석)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연구
　제3절 이론적 모형
　제4절 실증분석
　제5절 결 론

제3장 주택규모별 수요예측 (이창무)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주택규모 분포 및 가구 변화 추세
　제4절 주택규모별 수요예측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동조화와 부동산담보비율(LTV)규제(한중호)
　제1절 서 론
　제2절 부동산시장 동조화의 측정
　제3절 주택담보대출비율과 부동산가격
　제4절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제5절 분석 결과
　제6절 결 론

제3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제5장 주택조세가 주택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손재영·박정현)
　제1절 서 론
　제2절 주택 관련 조세제도
　제3절 주택조세 세 부담 추이
　제4절 주택조세가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제5절 결 론

제6장 동태적확률 일반균형(DSGE)모형을 이용한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의 효과 분석 (송인호)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문헌 고찰
　제3절 주택시장 관련 변수의 주기와 변동성
　제4절 정책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확률 일반균형(DSGE)모형 설
　제5절 시뮬레이션 결과
　제6절 결어: 연구 결과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제7장 가계부채의 취약성과 위험관리방향 (김영일)
　제1절 서 론
　제2절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취약성 평가
　제3절 가계부채의 위험관리방향 모색
　제4절 결 론